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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를 비공개해 정보공개청구에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


권익위가 적발한 지방의회를 찾기 위해 광역시 의회 6곳 모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이 확인되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의 사례 수는 총 12가지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 중에서 "○○광역시의회"의 적발사례는 6건이다. 편의상 다음과 같이(더보기 클릭) 번호를 붙여 광역 위반사례 1/2/3/4/5/6 으로 구분표기하겠다.

☞ 광역 위반사례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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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6곳 모두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2016.06.16.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권익위에 적발되어 후속 조치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적발되었다면 의회에서 후속 조치한 정보공개내용이 존재할 테니까.

 

그리하여 정보공개통지 받았다.

- 부산 / 인천 / 대전 은 해당사항 없음(=적발내용 없음)으로 부존재통지

- 대구 / 광주 / 울산 은 적발로 인한 조치사항들을 정보공개 통지했다.


(광역시 정보공개청구화면 일부 편집)


정보공개 통지한 순서대로 대구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 울산광역시의회 조치사항 정보공개내용과 권익위 적발사례들을 매칭(혹은 사례별 해당하는 의회 색출?!) 해보았다.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 정보공개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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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정보공개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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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 정보공개통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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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의회 6곳 중 3곳; 대구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 울산광역시의회 의 적발내용을 정보공개받았다. 위반사례로 적발된 비용은 있지만 환수된 금액은 3곳 모두 없음 "0원"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된 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교과서 같은 말은 하기 싫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지겹다. 


다음 지방선거 2018년에, 이번에 적발된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하다.




PS: 권익위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中 적발된 '도의회' 1곳을 찾고자 또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도의회' 적발사례



대구광역시_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치사항_20160620.pdf

광주광역시_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_20160629.pdf



2016.08.24 +

뉴스민_이동희 대구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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