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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 명을 비공개했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 권익위가 알려주지 않는 적발된 지방의회를 찾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을 확인했었다. [참조: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적발 광역시 의회는? 대구! 울산! 광주!]


도의회 9곳 모두에 정보공개 청구한 끝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조치결과 자료를 공개 받았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중 "○○도의회" 내용은 1건이다. 


도의회 9곳 모두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지난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권익위에 적발되어 후속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 방식이다. 

도의회 정보공개청구 화면


정보공개 청구 접수 2016.07.26 이후 충청남도에서 통지받았다. 2016.08.01. 


충청남도의회 정보공개 답변 이미지


충청남도의회의 조치결과 내용은 3가지였다.


연번 1번 △관광성 공무국외 출장: 공무국외 출장에서 출장목적과는 상관없는 관광을 다녀오셨다. 이 내용은 권익위의 위반사례에서 "○○도의회" 사례로 언급되지 않았다. 권익위에서 적발했다고 밝힌 사례 중 국외활동(=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했었다.


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 中 국외출장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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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회 / ○○시의회 사례만 있었다. 권익위가 밝힌 것보다 적발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더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든다. 

충청남도의회 공무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

[참조: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


연번 2번 △과도한 선물 제공: 권익위가 밝힌 그 사례다! 2014년 8월 추석 선물 제공 명목으로 의장, 제1‧2부의장 각각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나눠 결제해 한우 세트(단가 8만원 상당)를 샀다는 위반 사례다.

충청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클릭 2014년 8월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살펴봤다. 






권익위가 밝힌 금액과도 일치한다. 2014년 8월 27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특산품구입 격려' 을 위해 의장 2,685천원+제1부의장 1,400천원+제2부의장 1,400천원으로 총 5,485천원매일정육점에서 썼다. 이는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대로 라면 의장 70명+ 제1‧2부의장 각 38명으로 총 146명의 사람에게 집행=선물 된다는 구매비용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1인당 선물 비용은 4만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권익위는 단가 8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카드 3장으로 분할 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위반사례라고 밝혔다. 8만원짜리 세트를 사서 1인당 하나씩 줬다고 가정하면 총 5,485천원 으론 대략 68명에게 줄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님께서 매일정육점에서 구입한 선물 한우고기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몇명일까?


연번 3번 △업무추진비 구매물품 관리 소홀: 물품수불부=물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관리 기록 하지 않고, 임의로 배포하여 운용했다니 추측할 만한 자료조차도 없을 것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는 선물을 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이 당시 충청남도의회 원 구성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릭


충청남도의회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제10대 전반기는 2014.7.1~2016.6.30 기간이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의 적발 이후 충청남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기준에 맞도록 하고, 현재 업무추진비에서 물품구매시 물품수불부에 등재하여 정리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익위의 적발 뉴스 2015.12.28. 이후 2016년 1월 충청남도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공개 자료에서 '설명절 선물 격려' 명목의 매일정육점이 또 확인되었다.  ☞클릭 2016년 1월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게시 참조.  


2016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中 편집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 2016년 1월 19일 같은 집행 내용 '설명절 선물 격려' 로 의장 2,106천원+제1부의장 790천원+제2부의장 800천원 으로 총 3,696천원매일정육점 에서 집행했다. 자료의 집행인원에 따르면 의장 48명+제1부의장 18명+제2부의장 18명으로 총 84명의 인원에게 쓰였다면 1인당 4만4천원 꼴의 선물이다.


판사님, 저는 발견한 내용을 적었을 뿐입니다. 2016년 1월 설명절 선물 구입이 업무추진비 카드 분할 결제 방식으로 한우세트를 구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제 10대 전반기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님이 명절 선물로 매일정육점 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 


2015년 설에는 2월 2일 '설명절 선물구입 전달' 로 의장 2,400천원+제1부의장 1,385천원+제2부의장 1,385천원 으로 총 5,170천원 을 삼삼회수산 에 계좌입금!으로 집행했다. ☞클릭 2015년 2월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게시 참조.  

2015년 2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中 편집

자료의 집행인원에 따르면 의장 60명+제1부의장 35명+제2부의장 35명으로 총 130명의 인원에게 쓰였다면 1인당 약 4만원 꼴의 선물이다.


2015년 추석에는 9월 17일 '추석맞이 자문위원 및 언론인 선물구입' 으로 의장 1,509천원+제1부의장 560천원+제2부의장 1,050천원 으로 총 3,119천원을 삽교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집행했다. ☞클릭 2015년 9월 의장,제1부의장,제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게시 참조. 

2015년 9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中 편집

자료의 집행인원에 따르면 의장 38명+제1부의장 14명+제2부의장 25명으로 총 77명의 인원에게 쓰였다면 1인당 약 4만500백원 꼴의 선물이다. 


특히, 제2부의장님께서는 9월 15일 '직원격려 특산품구입' 400천원을 입장농업협동조합에서 집행하시고, 이틀 뒤 9월 17일 '추석명절맞이 직원격려 물품구입' 400천원을 또 입장농업협동조합에서, 일주일 뒤 9월 24일 '추석명절맞이 직원격려' 로 425천원을 역시나 입장농업협동조합 에서 집행하시며 직원 격려를 위하셨다.

2015년 9월 제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中 편집


직원들을 격려하는 밥 한끼 또는 회식, 명절 선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 제3조_업무추진비의 집행 2항의 [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6호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경우로 본다.

더보기_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6호


그리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 선물 구입을 위한 과도한 지출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청남도의회의 적발 사례처럼 업무추진비 카드 분할 결제 방식의 편법으로 쓸 수 있다. 위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문서로만 살펴보면 집행인원 1인당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인 5만원을 넘지는 않았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충청남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님의 명절 선물 계획이 기대된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2018년에, 이번에 적발된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용인시의회 [참조:권익위 적발된 용인시의회 후속조치],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참조: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적발 광역시 의회는? 대구! 울산! 광주!] 그리고 충청남도의회까지 확인했다. 권익위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는 청렴도가 낮은 광역시‧도 의회와 기초의회 등 6곳에 대해 실시한 결과라고 했었다. 

시의회 1곳 + 광역시의회 3곳 + 도의회 1곳 까지 총 5곳을 확인했다. 나머지 1곳을 찾기 위해 200개가 넘는 전국 지방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진행중이다. 아이뉴스쟁이 YB와 정치넷(jungchi.net)이 함께한다.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1곳, 찾을 수 있을까?


PS: 정보공개청구한 도의회 중 한 곳의 담당자분께서 전화하셨었습니다. 담당자분 도의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6곳만 적발했고, 어디인지 모르니 권익위에 정보공개 청구해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친절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치결과_20160801.pdf


충청남도의회 의장,제1부의장,제2부의장 현황_2016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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