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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에서 일하는 청년인턴에 대한 이야기.


1년 전, 작년 3월 말 청년위에서 계약 기간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보도가 있었다.

[참조:연합뉴스_청년위, 기업 인턴채용 문제점 지적하고 자기들은 실천안해(종합)]


청년위원회는 해명했다. “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직원은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직원을 연구원으로 직위를 변경해 채용"한다 했다.

[참조:청년위 인턴과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은 비교대상 안돼]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청년위원회는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냈고, [참조: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문제제기 한달 후] 그 다음에는 인턴의 계약기간을 합의한다는 시한부 조건을 걸었다. [참조:청년위원회 청년인턴 계약기간은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


그리하여

문제의 뉴스 1년 후, 청년위원회 근무 중인 청년인턴에 대해 또! 정보공개청구했다. 최저임금 월급 수준인 월 130만원을 받는 청년인턴은 오늘도 출근했을 테니깐.


[이해를 돕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 설명-시간순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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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 2017.02.10. 포털 접수. 2017.02.17. 청년위 접수.

작년 2016년 ▲근무한 청년 인턴 수 ▲근무한 청년인턴 중 기간제 근로자인 연구원 등으로 채용형태가 변경된 여부 ▲청년인턴 급여 지급 내용을 청구했다. 

2017.02.23.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청년위는 2016년 11명 청년인턴이 근무했고, 이 중 2명이 연구원을 채용했으며, 인턴 1인당 기본급 월 130만원씩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청년위원회 정보공개내용 캡처 이미지>


11명의 청년인턴 중 연구원으로 2명이 채용되었다고 하니 약 19%의 인턴 채용 전환율로 문제 제기 보도 이후 청년위의 해명처럼 청년인턴을 연구원으로 채용한 거라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살펴보니 이상하다?


연구원이 되었다는 청년인턴의 담당업무는 병영멘토링 지원&청년해외사례 조사 였다. 그런데, 2016년 청년위가 공고한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모두 확인해봤지만 위 직무는 없다.


[2016년 청년위 청년인턴 채용공고]

 

 채용공고 일자

직무명 

홈페이지 URL 

비고 

 

 2016년 12월

 정책개발

 

 

 

 2016년  8월

 창업지원

 

 

 

 2016년  6월

 정책개발

 

 

 

 2016년  5월

 온라인홍보

 

 4월의 합격자없음 재공고건

 

 2016년  4월

 진로지원

 

 

 

 2016년  4월

 온라인홍보

 

 합격자없음 재공고

 

 2016년  2월

 정책개발  
 

 2016년  1월

 온라인홍보  


병영멘토링 지원 청년인턴은, 청년해외사례 조사 청년인턴은, 언제부터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거지? 인턴 기간을 몇 개월이나 하고 연구원이 된걸 까? 월 130만원의 청년인턴에서 연구원 연봉이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청년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해서 또 물어보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라 추측해보면 연구원이 된 청년인턴이 2016년 이전에 채용되었다면 최소 6개월이상은 청년인턴=월 130만원 으로 근무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 제기 보도에서 6개월짜리 인턴의 사례였던 '온라인홍보' 담당 청년인턴은 2016년에도 4명이 일했다. 2015년에도~2016년에도~온라인홍보 청년인턴 근무는 계속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연구원으로 채용한다고 해명했는데, 온라인홍보 청년인턴에서 연구원으로 전환은 없다. 


홍보 담당업무 외에도 지속적인 상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아닌 청년인턴으로 뽑고 그만두고 또 뽑고를 계속한 것일지 상상하며 정보공개내용을 멍~하니 보는데

"대학생 중심 체험형 인턴으로 운영" 이라는 청년위의 답변이 눈에 띄었다. 청년위는 2016년 근무한 청년 인턴 인원 수를 공개하며 체험형 인턴 이라 적었다.


청년위는 작년에 해명했다. 청년위의 청년인턴은 인턴(일경험 수련생)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라고.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이 아닌 청년인턴 직원으로 근로자라 다르다고. 

<청년위원회 해명 자료 中>


그.런.데 체험형 인턴이란다. 그것도 대학생.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하는 체험형 인턴이 바로 일경험 수련생='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뭐가 다르다는 거지?


청년위 논리대로라면..

청년위 청년인턴직원 = 근로자임 (기간제근로자) = 대학생중심 체험형인턴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 ≠ 근로자아님 (일경험수련생)

∴ 대학생중심 체험형인턴 ≠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 ??

 

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턴가이드라인'상의 인턴은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일뿐이라는 말이다. 

청년위가 발표했던 자료(2015.10)를 다시 보자. 청년위는 국내 200대 기업 및 주요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공고 267건을 분석한 결과라며 인턴 채용 공고에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턴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했다.

청년위 보도자료 1p_20151022

조사대상인 국내 매출 상위 200대 기업+주요 공공기관의 인턴들이 청년위의 말대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는거다. 일경험수련생일뿐이라는거다. 청년위 왈 "주요 공공기관들의 인턴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꼴이다.


청년위가 인턴 채용공고를 분석했다는 붙임자료에서는 '정규직 전환 공고'를 분석한 내용도 있다.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가 분명하다.

청년위 보도자료 10p_20151022

이 분명한 내용을 분석자료라고 내놓았으면서 '인턴가이드라인'상의 인턴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이다. 왜? 청년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정작 스스로 인턴 채용에서는 지키지 않는다고 언론이 지적하자 청년위 왈 "우리 청년인턴은 근로자다, 일경험 수련생인 인턴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황당한 자료를 냈다.

  

애당초 '인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인턴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급여, 채용 여부 등등 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만든 것 아닌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다. 인턴을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인 경우로 분리하겠다는 의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 마지막에 인턴에게 지급한 월급=급여 내역을 월별로 구분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적었다. 월별 내역이 공개되면 청년인턴이 언제 채용되었고 언제 그만두었는지 추측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위는 1인당 기본급 월130만원씩 지급했다고만 공개했다. 다시 청구 하는것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라 추가 청구하지는 않았다.


청년인턴 문제가 어디 청년위원회뿐 만일까. 


매일경제_작년 청년인턴 뽑은 10곳 중 6곳…정규직으로 전환 단 한명도 없어☞클릭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245개 기관 중 152곳은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무했다. 청년인턴을 무려 664명이나 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500명을 뽑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단 한 명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몇백 아니 몇천 명의 청년인턴이 일하고 있다. 체험형 인턴 혹은 채용형 인턴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정규직이 되는 인턴 혹은 인턴으로 끝나는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도, 이들 모두가 청년이다. 이 청년들을 위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13년 12월 대통령령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년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 규정의 첫 줄.

제1조(목적) 신뢰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둔다 


때문에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으로 '인턴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럼에도 스스로도 지키지 않았고,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을 계속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1년 후, 또또또 글을 쓰는 나도 지겨운 청년위원회 청년인턴의 이야기다. 


2017년 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또 하겠지?



PS. 청년위원회는 청년인턴 월 130만원 기본급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20170223_2016 청년위원회 청년인턴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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