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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로 인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

 2015년, 2016년 고용보험 신고 위반 과태료 총액은 얼마일까? 

 → 매년 100억 원이 넘습니다

'나성실'은 오늘도 출근해 성실히 일했다. 비록 2주짜리 단기 알바지만,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당분간이라도 버틸 밥값을 벌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알바 마지막 날, 같이 일해왔던 알바 동생 '전준법'과 점심을 먹다 보니 무심결에 한숨이 나왔다.

"이제 또 내일부터는 뭘 해야하나 싶다..." 

"형, 전 오늘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할 거예요, 알바 페이랑 실업급여받아서 취직하는데 집중하려고요~"

"실업급여? 그거 나도 받을 수 있냐?"

"그럼요, 전에 일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해줬죠?"

"고용보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이라고 보험료 떼잖아요, 그중에 고용보험료도 포함돼요. 고용보험료 6개월이상 냈으면 신청 할 수 있어요. 지금 알바도 2주짜리 단기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돼요. 월 60시간이상 근무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거든요"

"에이~알바한테까지 보험 들어주겠냐?"

"그럼 신고하면 되죠, 불법인데!"

"신고? 고용보험 안해줬다고 신고가 되냐?"

"신고당하면 회사가 과태료도 내요, 불법이라니까요!"


'나성실'과 같은 이 땅의 성실한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월급에서 뗀 보험료로 실업급여를 지급해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한다. ☞고용보험 시사상식사전


단시간 근로자(=알바)라도 한달동안 60시간이상 일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다. [고용보험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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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전준법'의 말처럼 불법이다. 신고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메뉴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메뉴 화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


위반 과태료 얼마나 될까?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2017.03.17. 지난 2년간 신고 위반 과태료 총액과 해당하는 피보험자 인원수를 정보공개 해달라고 했다. 2017.03.30. 결정 통지 받았다.


매년 100억이 넘는다. 2015년에는 105억 98,15만원, 2016년에는 100억 23,13만여원의 과태료가 걷혔다. 

2015년에는 40만 7,289명의 사람이 신고했다. 2016년에도 31만 2,422명의 사람이 신고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결정통지 답변_20170330


'나성실'처럼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신고된다. '전준법'의 말대로 신고한 사람들 지난 2년만 해도 70만 명이 넘게 있다. 2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징수되었다.


20170330_고용노동부_과태료_정보공개(3954489).pdf



PS: 고용보험 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이 2016.01.01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


이전에는 위반행위 누적 시 1명당 1차: 5만원 → 2차: 8만원 → 3차: 10만원 으로 과태료가 증가했었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미신고의 경우(위반행위 가.) 위반 행위 누적 없이 1명당 3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1일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규제개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中 20151201



"The devil is in th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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