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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를 비공개해 정보공개청구에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권익위가 적발한 지방의회를 찾기 위해 광역시 의회 6곳 모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이 확인되었다.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의 사례 수는 총 12가지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더 크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비공개 정보, 행정심판에..

작년 연말 2015.12.28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점검 결과, 의정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사용,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위반사례들을 요약하자면,-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구입하여 명절 선물로 나눠먹기-직원들에게 명절 격려명목으로 현금 주기, 활동기간도 아닌데 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자신이 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