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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 위반 과태료 현황_2015+2016

고용보험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로 인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 2015년, 2016년 고용보험 신고 위반 과태료 총액은 얼마일까? → 매년 100억 원이 넘습니다'나성실'은 오늘도 출근해 성실히 일했다. 비록 2주짜리 단기 알바지만,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당분간이라도 버틸 밥값을 벌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알바 마지막 날, 같이 일해왔던 알바 동생 '전준법'과 점심을 먹다 보니 무심결에 한숨이 나왔다."이제 또 내일부터는 뭘 해야하나 싶다..." "형, 전 오늘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할 거예요, 알바 페이랑 실업급여받아서 취직하는데 집중하려고요~""실업급여? 그거 나도 받을 수 있냐?""그럼요, 전에 일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해줬죠?""고용보험? 모르겠는데...""회사에서 4대보험이라고 보험료 떼..

2017.04 2017. 4. 27. 20:04
청년위원회 청년인턴 문제, 1년 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에서 일하는 청년인턴에 대한 이야기. 1년 전, 작년 3월 말 청년위에서 계약 기간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보도가 있었다.[참조:연합뉴스_청년위, 기업 인턴채용 문제점 지적하고 자기들은 실천안해(종합)] 청년위원회는 해명했다. “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직원은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직원을 연구원으로 직위를 변경해 채용"한다 했다.[참조:청년위 인턴과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은 비교대상 안돼]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청년위원회는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냈고, [참조: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문제제기 한달 후] 그 다음에는 인턴의 계약기간을 합의한다는 시한부 조건을 걸었..

청년위원회 청년인턴 2017. 3. 6. 12:03
서울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미공개의회편-2015년

2015년도 서울 구의회별로 공무국외여행 혹은 연수를 다녀온 방문국, 방문 일자, 결과보고서 확인 링크를 정리해 기록했었다. [참조:서울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혹은 해외연수-2015년] 5곳 의회(강북구의회, 동대문구의회, 동작구의회, 송파구의회, 중랑구의회)는 결과보고서가 구의회 홈페이지에 없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해 받은 미공개 결과보고서들을 공유한다. 중랑구의회를 제외하고 의회 4곳에서 결과보고서들을 공개했다. 서울 구의회 25곳 中 20곳은 홈페이지에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참조:서울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혹은 해외연수-2015년]결과보고서가 없었던 5곳 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2016.12.25.중랑구의회는 연수(혹은 여행)를 가지 않았고, 이외 강북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지방의회 해외연수 2017. 2.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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