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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심판의 대상 이미지

위반사례로 적발된 지방의회가 어디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행정심판 접수했다. 2016.02.24

행정심판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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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권익위(=피청구인)는 ▲'감사'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이행실태 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 적발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정보 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피청구인) 행정심판 답변서 中

심리기일이 지연된다고(=재결기간 연장) 안내가 왔었고 2016.04.14.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2016.05.10 으로 잡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향후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를 정기 진행함에 있어 피조사기관(=지방자치단체)이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적발된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권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행정심판 결정 났다. 결론; 권익위의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도 비공개로 판단했다. 

왜죠?

감사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정보라면 왜 권익위는 적발된 지방의회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까지 해서 보도자료로 냈나? [참조: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_보도자료] 앞으로도 조사·점검 업무를 정기 진행해야 하니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권익위에서 직접 만든 홍보용 문서다.

권익위는 "OO의회" 형태로 지방의회 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용인시의회는 언론보도로 적발사실이 공개되었다. 언론사 기자 등 정보 접근성을 가진 몇몇은 알고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로는 알려주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공정성을 위한 이익보다 크지 않은 국민의 알권리 라고 했다.

이 크지 않은 알권리로 찾아보기로 했다. 권익위가 비공개하고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어 알 수 없는 정보의 주인공, 적발된 의회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 특히↓다음의 광역시의회를 찾고 싶었다. 

우리나라 광역시 6곳 모두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되어 후속 조치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에 적발되었다면 의회의 조치사항이 있을 테고, 없다면(=부존재) 적발된 의회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권익위가 알려주지 않는 적발된 지방의회 찾기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기다린다. 

P.S: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관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지 민변, 경실련에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