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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공무국외활동 (혹은 해외시찰 혹은 의원외교 혹은 해외방문)을 다녀온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국회 홈페이지 링크 확인 기록이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가 게시된 의회 홈페이지 링크를 수집했었다. [참조: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


대한민국 국회는 어떨까? 

결과보고서가 있는 홈페이지 메뉴명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통지 답변을 보니 공개되고 있는 보고서는 일부분뿐이다. 거기다 정보공개통지 답변엔 빠진 구멍이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 엉성한 빈틈이 드러난다.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 했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선 국회는 청구기관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홈페이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또는 해외방문 등등 국외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메뉴명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국회에는 위원회별 홈페이지도 별도로 운영 중이라 각각 구분해달라고 덧붙였다. 2016.08.12 접수 후 연장통지(10일 이내 통지에서 10일 더 연장된다는 말) 2016.08.26 후 결정 통지 받았다. 2016.09.09 


참고로, 연장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근거한다.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홈페이지 국회사무처 위원회 8곳이 답변주었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외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통지 내용


통지된 홈페이지별 링크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국외활동 결과보고서 링크

비고

국회사무처 국제국

클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클릭

게시판내 검색필요; 최근 게시물 74, 7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클릭

게시판내 검색필요; 최근 게시물 189

외교통일위원회

클릭

게시판내 검색필요; 최근 게시물 148,143,1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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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내 검색필요; 최근 게시물 432, 427, 424

환경노동위원회

?

클릭

'국회사무처 국제국'과 동일링크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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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내 검색필요; 최근 게시물 586, 585, 584, 583, 582

여성가족위원회

클릭

 

윤리특별위원회

클릭

게시판내 검색필요; 최근 게시물 121(2014)


환경노동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처럼 각 위원회 홈페이지 공개가 아닌 '국회사무처'의 링크에 공개된다고 답변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밝힌 여타의 위원회와는 달랐다.


국회에는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6개의 위원회 + 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 국회 위원회 현황 

활동 중인 위원회 중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위원회는 8개뿐이다. 여기서부터 복잡?해진다. "8개 위원회의 국회의원만 해외에 다녀오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네?" 생각하면 틀렸다. 정보공개 받은 답변과 현실에는 틈이 있다?!


▲▲▲정보의 공개&비공개&부존재?

1.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6개의 위원회 +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 중 8개만 보고서를 공개 게시 중이고 나머지는 공개 게시하지 않았다. 다녀왔지만 공개 하지 않는 경우(=비공개) 와 실제로 다녀오지 않아서 없는 경우(=부존재)도 포함되어 있어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녹색당 보도자료 2016.03.29 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총 95억 8천1백만 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했고, 이를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3,193만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녹색당이 정보공개 청구해 받았다는 첨부 자료 '19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현황'  을 살펴보면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회 17개 모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적어도 9개 위원회는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로 짐작되었고 (정보공개청구에 8개만 답변했으니 17-8=9)  나머지 1개인 정보위원회는 해외출장을 가지도 않아서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추측했었다. 


결론: 이번에 정보공개 받은 답변이 국회의원 모두의 국외활동에 관한 결과 자료는 아니다. 공개된 일부 자료일 뿐이다.




그렇다면 결과보고서를 공개 게시 중이라고 답변한 8개 위원회만 공개에 열심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그것도 아니었다.


▲▲정보공개 답변의 누락? 

2. 결론부터 말하면, 정보공개 답변한 8개 위원회 외에도 결과보고서를 공개해 게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정보공개통지한 내용 中 첫 번째 링크인 '국회사무처 국제국'이 운영한다는 홈페이지를 보자.   (메뉴;국회사무처-정보마당-의회외교활동-초청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

국회사무처 결과보고서 링크 게시판


2016.09.26일 기준 게시판 첫 화면이다. 색 표시한 부분 게시물 545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서' ,539번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서' 가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보공개 답변에선 없었는데... 국회사무처에 떡 하니 있다??? 그것도 첫 화면에. 정보공개통지 받은 날은 9월 9일. (작성 일자 9월 22일로 확인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는 9월 8일로 정보공개답변통지 하루 전이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게시된 그 다음 날 정보공개통지에는 공개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은 거다. 위원회별 홈페이지인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올리지 않고 사무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니 말하지 않은 거라고 변명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사무처 홈페이지 올리고 있다고 공개했는데?.......... 왜죠? 공개되어 있는데 왜 공개 답변에는 써주지 않은 거죠?


사무처 게시판에서 제목 검색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과거의 결과보고서들이 주르륵 검색 결과로 나온다.......... 왜죠? ×2 

보건복지위원회 검색 결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색 결과


정보공개 답변에 공개 게시하고 있다고 밝힌 8개 위원회 외에 나머지들을 검색, 검색 모두 검색했다.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까지 7개 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검색되었다. 

왜죠? ×3 

정보공개 답변에는 없었던, 이미 공개되고 있는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들이 확인된다. 해외활동 결과보고서 모두가 있는지는 위원회별로 활동내용과 보고서 목록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1건이라도 공개된 보고서가 있는데 공개 되어 있는지 묻는 청구 답변에는 빠졌다.

왜죠? ×4 


결론: 국회의원 국외활동 결과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를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답변에는 없었더라도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지 검색 해봐야한 다.


그렇다면 일부 누락은 있었지만, 위원회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한 8개 위원회 답변내용은 믿고 위원회 홈페이지 링크만 보면 되나? 그것도 아니었다.



▲정보가 분리되어 있다?

3. 정보공개 답변한 8개 위원회의 링크 게시판과 국회사무처 검색 결과를 교차 확인해보니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없었는데, 사무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가 있었다.

엥? 공개되어 있다는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사무처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는 뭐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보고서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사무처 홈페이지에는 존재한다

공개하고 있다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 보고서는 '출장보고서(오스트리아,터키)'  (방문국: 오스트리아-터키. 방문 기간:2014.03.25~3.31. 방문단: 신학용, 유기홍, 박윤옥 의원. 게시 일자 2015-03-04) 보고서 뿐이다.

그런데

사무처 홈페이지의 2번째 페이지 529번 게시물 '201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  (방문국:베트남-라오스. 방문 기간:2016.05.02~05.08. 방문단: 김태년, 신성범, 정진후 의원. 게시 일자 2016-06-14) 가 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링크에는 없다.


해외시찰 결과보고서는 사무처에, 출장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까? 무슨 차이로 사무처에 올리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구분되는 건지 모르겠다. 엥? ×2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 보고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하나 사무처 홈페이지에는 다른 거 또 하나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서는 분리 게시? 되어 있다. 엥? ×3 


여성가족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다는 위원회 게시판의 5번 게시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서(2015)' 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결과보고다.    (방문국: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기간: 2015.08.11~8.16. 방문단: 류지영, 김제남, 홍익표 의원. 게시 일자 2015-09-24)

그런데

사무처 홈페이지의 3번째 페이지 521번 게시물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 

(방문국: 호주-아르헨티나-브라질. 방문기간: 2015.08.03~8.15. 방문단: 유승희, 이인영 의원. 게시 일자 2016-03-29) 이 확인된다. 위원회 홈페이지와 제목은 비슷한데, 방문국 자체가 다른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 각각 다른 홈페이지에.


두 자료 모두 해외시찰이다. 심지어 방문을 다녀온 기간도 일부 겹친다. 그런데 보고서는 따로 따로 공개되어 있다. 보고서 배경 이미지까지 비슷한데 하나는 사무처에만 있으되 나머지 하나는 위원회에만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보고서 비교 이미지


비슷한 시기에 방문했는데 약 한 달 뒤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또 다른 보고서는 한참 뒤인 6개월도 넘어서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차이가 있긴 했다.

공개 게시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보고서가 공개 게시되는 홈페이지가 왜 서로 달랐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엥? ×4 


결론: 국회의원 국외활동 결과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위원회 홈페이지] 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제목이 같.더.라.도 보고서 내용이 다.를.수.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따단~♬

국외활동 혹은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님들의 결과보고서 링크를 수집하겠다는 단순한 목표로 시작했다.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받았는데도 링크 수집은 명확히 완료되지 못했다. 


핵심 요약하면

① 정보공개 받은 국회사무처의 공식 답변이 있다.

→그러나 ① 은 모든 국외활동이 정보 공개된 자료는 아니다. 

→ ①의 답변 외에 '국회사무처'와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모두 봐야한다. 보고서는 여기에 있기도 하고, 저기에도 있기도 하다. 제목이 같아도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받은 국회사무처의 답변은 왜? 이러나?


일차적으로는 정보공개 답변을 준 담당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 위원회별로 답변을 자알 했는데 국회사무처 정보공개답변 담당자가 빠뜨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원회 한 두 곳이 아니라 7개 위원회의 자료가 슝- 사라졌다고? 

이차적으로 위원회별 정보공개 담당자의 실수 혹은 엉성한 관리 결과. 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실수이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담당자도 없는 엉성한 관리의 반증이다. 결과보고서 공개 게시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기는 할런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서는 국회사무처에 공개되나?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나?  같은 위원회인데도 보고서를 분리 게시? 하는 (사무처에 올리는 거 따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또 따로인) 상황은 정말이지 모르겠다.

결과보고서 공개는 국외활동 결과물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보고서가 게시되는 웹 페이지 소재부터 불분명해 공개 목적에 맞나?

그리고 최종책임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활동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활동 후 결과보고서 작성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국회의원 직무의 성실한 활동 보고 의미도 있다.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결과보고서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링크 찾기조차 복잡한데, 보고서 내용이 알차게 작성되어 있어도 무슨 소용인가.

 본인이 다녀온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몰랐거나 알고도 내버려 뒀거나.


결과보고서 공개 게시 현 상황만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해외활동의 엉성한 빈틈이 드러난다. 활동 후 보고서가 공개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이를 묻는 정보공개청구 답변도 엉성하게 통지해줬던 거다. 


과거(19대)는 모두 잊고 새롭게 시작한 20대 국회에서는 결과보고서가 달라질 거라 기대 한다면, 보도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모두 15건에 53명" 라는 뉴스를 추천한다.

매일경제_추경案 제쳐두고…해외출장부터 챙긴 의원들_20160918


PS: 정보공개청구 덕분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청구 답변한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 결과보고서가 게시판에 주르륵 업데이트 되었더라고요.

13년 1건, 14년 2건, 15년 2건으로 5건 보고서가 같은 날짜 2016-08-25 에 게시되었는데요,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http://ltc.na.go.kr/site)-자료실-참고자료. 이미지 클릭시 링크 연결됩니다.




국회사무처_정보공개청구통지_국회 국외활동 보고서 소재_20160909.pdf


국회 국외활동(해외시찰 ,해외활동)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_2016090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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