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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는 멈춘다, 초록불일때 달린다. 신호등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신호등이 누군가에 의해 수동조작되었다면?


지난 12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50분경 코엑스사거리(봉은사역이 위치한 사거리)에서 삼성역 방향 쪽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기고에서 삼성역으로 향하던 차량들+ 삼성역에서 경기고방향으로 향하던 차량들이 멈춰섰다.

평소보다 신호대기가 길어지고 있었다. 도로에는 경찰이 왔다갔다 한다. 사고가 난걸까 두리번거렸다. 여전히 빨간불이다. 신호등이 고장 났을까? 여전히 빨간불이다.


봉은사 방향은 계속 초록불이다. 삼성역 방향은 여전히 빨간불이었다.

초록불인 봉은사 방향 도로에 검은색 차량이 줄지어 지나간다. 1대, 2대, 3대, 4대, 5대......일고여덟의 블랙카가 슉슉슉 달려갔다.


그리고 삼성역 방향에도 초록불이 켜졌다. 보통 신호대기보다 2배?3배? 길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불 대기였다.


정보공개 청구했다. ↑위 시간에 신호등을(=교통신호제어기를) 수동조작한 집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청구했다. 2016.12.08.


부분공개 통지받았다. 2016.12.12.

의전 차량에 대한 교통관리 과정 일시적 교통신호제어기 수동조작이 있었다고 공개하고,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3항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경호상의 문제로 구체적 사항은 비공개 라고 했다.

서울강남경찰서 정보공개청구 통지화면 캡쳐이미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경호대상에 관한 법률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써있다.


결론: 검은색 의전차량에 탑승하신 분의 경호를 위하여 교통신호제어기는 수동 조작되었다. 코엑스사거리는 왕복 8차선이 넘는 큰 도로다. 그만큼 교통량도 많다. 그런데 초록불을 수동 조작해 교통흐름을 멈춰서게 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통관리 할 수 있다고 했다. 궁금하다.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지난 12월 5일 오전의 상당한 이유는 뭐였을까? 도로에서 빨간불의 나는 멈춰서서 기다려야했고 정보공개청구했음에도 경호상의 문제로 구체적 사항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다.


빨간불에는 멈춘다, 초록불일때 달린다. 도로위의 안전규칙. 때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호등은 수동조작된다. 


[머니투데이_탄핵과 하야 사이…전직 대통령 어떤 예우 받나]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및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및 유족(영부인)은 모두 경호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PS: 이날 코엑스사거리 위치만 일시적 교통신호제어기 수동조작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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