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작년 연말 2015.12.28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점검 결과, 의정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사용,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클릭시 해당 URL 연결


위반사례들을 요약하자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

-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구입하여 명절 선물로 나눠먹기

-직원들에게 명절 격려명목으로 현금 주기, 활동기간도 아닌데 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사무처직원에게 홍삼선물 받기

-외부단체로부터 돈받아서 해외여행, 해외출장에 관광지 방문

-외부 강의 강의료 받고도 미신고


청렴도가 낮은 6곳 의회만을 점검한 결과라는데, 사례들을 다양했다. (전국 지방의회는 200곳이 넘는다.)

권익위는 적발된 위반 사례들을 "OO시의회 / OO광역시의회 / OO 도의회"로 표기하며 적발된 지방의회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적발된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권익위 발표(?) 다음날 2015.12.29. 경기 용인시의회 적발이 확인 보도되었다.


궁금했다. 나머지 5곳은 어디?

권익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권익위가 "OO의회"으로 표기한 지방의회명을 정보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권익위 비공개통지


권익위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5호('감사'에 준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초래),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는 2가지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권익위의 비공개 이유를 따져보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항 제5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에 해당되어 비공개?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들이 감사에 해당되어 비공개라고 했다.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라면 권익위는 왜 보도자료로 비공개정보를 공개했나? 적발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하나하나 서술했다.  "OO시의회 / OO광역시의회 / OO 도의회"로 지방자치명의 특징이 드러나게 시,광역시, 도 의 구분까지 표시해 공개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초래?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들은 위반사례의 날짜도 명시하고 있는데, 14년과 15년에 발생한 사례의 적발이다. 권익위의 업무인 적발 업무 수행이 종료되어 그 적발 사례들을 발표했다.  발표까지 끝난 내용인데 공개한다고 해서 어떠한 업무수행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가. 오히려 권익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의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것인데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항 제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행동강령 위반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명을 공개하면 해당 위반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비공개라고 했다. 권익위의 발표자료는 "OO시의회 의장 / OO광역시의회 의장 / OO 도의회 의장" 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다. 지방의회명을 공개하면 특정지을 수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신상이 공개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6호에서 제외되는 정보 '라목' 및 '마목' 을 보자. 

위반자의 개인 신상정보로 비공개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은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이며, 마.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했다고 볼 수 있는 선출직에 해당된다.

특히, 공무수행을 위해 써야할 돈인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결제한 공무 수행직의 부정한 지출. 공공기관의 부정한 지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

6호의 '다목'을 다시보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개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없도록 그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 행동에 나설 수 있게. 공개가 곧 공익이다.

권익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용인시의회는 이미 뉴스화되었다. 기자까지... 정보접근이 가능한 그들끼리만 알고 있다. 

비공개통지에 이의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비공개통지를 받았다.


권익위 이의신청 기각 비공개통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투표해달라 뽑아만 달라고 하셨던 지방의회 의원님께서 예산=우리가 낸 세금으로 술도 먹고 고기도 사고 화장품도 선물하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매달 월급=우리가 낸 세금 받고계신 의원님께서.

권익위는 문제는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 안알랴줌!


권익위의 비공개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5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해줄까?


PS: Quiz. 비공개된 적발 지방의회 의원 중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는 몇명이 될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