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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점검 결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해외 출장 기간을 늘려 관광지 방문한 용인시의회 적발이 보도되었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로부터 5개월 후, 용인시의회에서 조치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의 이야기다.

- 업무추진비 209,000원 환수되었다. 

- 해외출장중 관광지 방문은 관광 인프라 벤치마킹 추진이란다. 

 그리고 추가 내용??



 용인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조치한 내용, 재발방지대책.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정보공개 해달라고 청구했다. 2016.05.13. 용인시의회는 2장짜리 첨부문서를 통지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_용인시의회_20160513.pdf



정보공개 받은 자료를 보도된 용인시의회 적발 내용과 비교해 따져봤다.

[참조: 뉴시스_용인시의회 왜 이러나…업무추진비·해외출장 멋대로 사용]



1. 업무추진비 209,000원 환수


용인시의회는 "위반사항 관련 교육하여 재발방지 대책" 일정의 일시를 공개해줬다. 의장단, 의원 및 직원 교육이 1월과 3월, 2차례 있었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 209,000원 환수되었다고 공개했다.


용인시의회 정보공개 답변 1P 中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한 170,000원 + 의원 자녀 수능시험 격려 목적으로 사용한 39,000원 

= 209,000원


용인시의회 정보공개 답변 中 부분 편집



뉴스 보도에서는 권익위가 확인한 부정 사용 내용만 모두 10차례에 걸쳐 131만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용인시가 환수한 금액은 209,000원. 나머지 1,101,000원은?


정보공개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 ②&③항목을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심야 시간, 요일 에 사용한 것이나 정당한 목적의 사용으로 금번에 한하여 교육 및 사용 자제와 주의 조치하였다고 한다. 업무추진비 카드로 밤 11시 이후에 또는 주말에 결제했지만 정당한 목적의 사용이란?



2. 자매도시 해외출장중 관광지 방문은 관광 인프라 벤치 마킹 


자매도시[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의 초청 해외출장 일수를 3일에서 6일 일정으로 임의로 늘려 관광지를 방문해 적발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용인시의회는 상호 원활한 교류를 위한 자매 결연임을 감안하여 1일은 비행시간, 1일은 관광 인프라 벤치마킹을 추진한 것이라 했다.


용인시의회 정보공개 답변 2P 中



3. 새로운 이슈: 공용차량 관리 규칙 위반


용인시의회의 정보공개내용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 ⑤항목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위반" 내용은 뉴스보도에서 없었던 내용이었다.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관용차량의 사용에 대해 규정 준수 주의를 주었다고 공개했다.


용인시의회 정보공개 답변 2P 中


차량 사용에 관해 적발된 내용은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던 지방의회 위반사례에서도 없었다. [참조: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 지방의회에서 적발된 위반사항들이 권익위가 밝힌 것보다 더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PS: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지방의회는 6곳이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뉴스 보도되어 위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반사례 후속조치 확인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어디 의회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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