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계약기간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보도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여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업무 성격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직원을 연구원으로 직위를 변경해 3월부터 채용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참조:연합뉴스_청년위, 기업 인턴채용 문제점 지적하고 자기들은 실천안해(종합)]

 한달 뒤, 4월말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의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또 냈다. 해명 이후에도 6개월짜리 비정규직 청년 채용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뉴스에도 [참조:노컷뉴스_대통령 직속 청년위, 또 '6개월 인턴' 빈축] 청년위는 침묵했다. 

 그리고. 6월 16일 청년위는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외에서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 한다는 청년인턴 채용을 공고했다.

 문제 제기, 해명, 비판보도 이후 청년위의 청년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또 적는다. 





채용 공고한 청년인턴의 계약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외에서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 라고 한다. 채용 후 근무하다가 6개월 내외가 되는 어느 시점에(?) 인턴과 청년위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결정한다는 말일 텐데....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청년위는 청년인턴의 신분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니. 

갑과 을의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고용 현실에서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왠지 모르게 불분명한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갑의 해고통보에 혹은 을의 사표에 원만한 합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청년인턴(정책개발) 채용공고_20160616 中 근무조건부분


정책개발 청년인턴은 ▷2030정책참여단 운영보조, ▷청년정책 관련 행사 기획 운영보조, ▷실무추진단 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채용 우대 조건으로 외향적이고 다양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자 / 페이스북 활용에 능한 자 / 학업 일자리 등 청년관련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자 / 한글, 엑셀 등 전산업무와 문서작성에 능통한 자 로 적혀있다.


청년인턴(정책개발) 채용공고_20160616 中


↑위와 똑같은 직무 내용인 정책개발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 2016년 2월, 2015년 11월, 2015년 7월, 2015년 2월, 2014년 5월, 2014년 4월에도 채용 공고했었다. 이전의 문제 제기 보도로 해명했었던 온라인홍보직무(6개월마다 채용공고 패턴을 보였던)의 청년인턴과는 다른 듯 보일 수 있으나 정책개발 청년인턴 채용공고 모두 계약 기간 6개월로 명시된 근무조건이었었다.


청년위원회 정책개발 청년인턴 채용공고 모음.pdf



채용공고의 담당 업무 설명도 2016년도의 공고와 2015년도 것이 거의 같다.


정책개발 직무의 청년인턴 역시 지속해서 채용을 진행한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계약 기간 6개월로 명시한 청년인턴 채용을 계속해왔었다. 지난 3월 말, 문제 제기되었던 온라인홍보 직무의 청년인턴 채용행태와 다르지 않다. 청년위는 보도 해명에서 앞으로 가능한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연구원 제도로 채용하는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6월 16일 2건의 공고, [정책개발 청년인턴]과 [정책개발 연구원] 채용을 공지했다. 청년인턴과 연구원은 계약 기간 및 보수 등의 근무조건이 다르다. 이번에 채용공고한 정책개발 청년인턴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자인지는 청년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2014년부터 채용을 계속했고 채용공고의 담당 업무도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6개월짜리 임시직 일자리로만 보이지 않는다. 연구원과 청년인턴이 하게되는 업무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연구원은 채용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한데 반해 청년인턴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외에서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턴 고용 불안만 높인 표현이다.


연구원(정책개발) 채용공고_20160616 中 근무조건 부분




지난 언론보도의 청년위 해명 이후에도 청년인턴 채용공고(온라인홍보/진로지원/정책개발)는 계속되고 있다. 계약 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었던 청년인턴은 이제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외에서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결정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청년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구 아래 청년인턴 채용공고가 떠 있다.








PS. 정책개발 청년인턴이 담당할 '2030정책참여단' 운영보조 업무 이해를 돕는 청년위의 설명 붙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