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쟁이

고용보험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로 인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 2015년, 2016년 고용보험 신고 위반 과태료 총액은 얼마일까? → 매년 100억 원이 넘습니다'나성실'은 오늘도 출근해 성실히 일했다. 비록 2주짜리 단기 알바지만,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당분간이라도 버틸 밥값을 벌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알바 마지막 날, 같이 일해왔던 알바 동생 '전준법'과 점심을 먹다 보니 무심결에 한숨이 나왔다."이제 또 내일부터는 뭘 해야하나 싶다..." "형, 전 오늘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할 거예요, 알바 페이랑 실업급여받아서 취직하는데 집중하려고요~""실업급여? 그거 나도 받을 수 있냐?""그럼요, 전에 일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해줬죠?""고용보험? 모르겠는데...""회사에서 4대보험이라고 보험료 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에서 일하는 청년인턴에 대한 이야기. 1년 전, 작년 3월 말 청년위에서 계약 기간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보도가 있었다.[참조:연합뉴스_청년위, 기업 인턴채용 문제점 지적하고 자기들은 실천안해(종합)] 청년위원회는 해명했다. “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직원은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직원을 연구원으로 직위를 변경해 채용"한다 했다.[참조:청년위 인턴과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은 비교대상 안돼]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청년위원회는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냈고, [참조: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문제제기 한달 후] 그 다음에는 인턴의 계약기간을 합의한다는 시한부 조건을 걸었..

2015년도 서울 구의회별로 공무국외여행 혹은 연수를 다녀온 방문국, 방문 일자, 결과보고서 확인 링크를 정리해 기록했었다. [참조:서울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혹은 해외연수-2015년] 5곳 의회(강북구의회, 동대문구의회, 동작구의회, 송파구의회, 중랑구의회)는 결과보고서가 구의회 홈페이지에 없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해 받은 미공개 결과보고서들을 공유한다. 중랑구의회를 제외하고 의회 4곳에서 결과보고서들을 공개했다. 서울 구의회 25곳 中 20곳은 홈페이지에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참조:서울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혹은 해외연수-2015년]결과보고서가 없었던 5곳 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2016.12.25.중랑구의회는 연수(혹은 여행)를 가지 않았고, 이외 강북구의회, 동대문구의회,..

대학교 졸업식 일자를 정보공개청구해 공유한다. 서울 소재 34곳의 대학교에 2017년 2월에 진행되는 졸업식(=학위수여식) 날짜를 정보공개해달라고 청구해 받은 자료다. 대학교 졸업식 날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사립대학교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사립대학교 궁금한 정보,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범위를 행정·공공기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링크 클릭 서울 소재 대학교에 동시에 정보공개청구했다. 2017.01.04. 졸업식 일자와 졸업식 일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 URL을 공개 청구했다. 청구한 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혹은 관광여행 혹은 해외연수)을 다녀온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과보고서 링크를 수집했었다. [참조: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연수 비판 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명목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관광과 놀이 중심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참조:연합뉴스_ 지방의원 해외연수 6일중 4시간 빼고 모두 관광] 2016.09.05.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7개 광역 시·도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광위주의 공무국외여행 편성, 사전심사제도 부실,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빨간불에는 멈춘다, 초록불일때 달린다. 신호등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신호등이 누군가에 의해 수동조작되었다면? 지난 12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50분경 코엑스사거리(봉은사역이 위치한 사거리)에서 삼성역 방향 쪽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기고에서 삼성역으로 향하던 차량들+ 삼성역에서 경기고방향으로 향하던 차량들이 멈춰섰다.평소보다 신호대기가 길어지고 있었다. 도로에는 경찰이 왔다갔다 한다. 사고가 난걸까 두리번거렸다. 여전히 빨간불이다. 신호등이 고장 났을까? 여전히 빨간불이다. 봉은사 방향은 계속 초록불이다. 삼성역 방향은 여전히 빨간불이었다.초록불인 봉은사 방향 도로에 검은색 차량이 줄지어 지나간다. 1대, 2대, 3대, 4대, 5대......일고여덟의 블..

대한민국 국회 공무국외활동 (혹은 해외시찰 혹은 의원외교 혹은 해외방문)을 다녀온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국회 홈페이지 링크 확인 기록이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가 게시된 의회 홈페이지 링크를 수집했었다. [참조: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 대한민국 국회는 어떨까? 결과보고서가 있는 홈페이지 메뉴명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통지 답변을 보니 공개되고 있는 보고서는 일부분뿐이다. 거기다 정보공개통지 답변엔 빠진 구멍이 있는 것 같다.대한민국 국회의 엉성한 빈틈이 드러난다.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 했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선 국회는 ..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 명을 비공개했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 권익위가 알려주지 않는 적발된 지방의회를 찾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을 확인했었다. [참조: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적발 광역시 의회는? 대구! 울산! 광주!] 도의회 9곳 모두에 정보공개 청구한 끝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조치결과 자료를 공개 받았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중 "○○도의회" 내용은 1건이다. 도의회 9곳 모두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지난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권익위에 적발되어 후속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를 비공개해 정보공개청구에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 권익위가 적발한 지방의회를 찾기 위해 광역시 의회 6곳 모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이 확인되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의 사례 수는 총 12가지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 중에서 "○○광역시의회"의 적발사례는 6건이다. 편의상 다음과 같이(더보기 클릭) 번호를 붙여 광역 위반사례 1/2/3/4/5/6 으로 구분표기하겠다.☞ 광역 위반사례 1/2/3/4/5/6..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더 크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비공개 정보, 행정심판에도 비공개로 재결되었다. 그럼에도 어디인지 알고 싶다. 위반사례로 적발된 지방의회가 어디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행정심판 접수했다. 2016.02.24행정심판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