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적발 광역시 의회는? 대구! 울산! 광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를 비공개해 정보공개청구에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 권익위가 적발한 지방의회를 찾기 위해 광역시 의회 6곳 모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이 확인되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의 사례 수는 총 12가지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 중에서 "○○광역시의회"의 적발사례는 6건이다. 편의상 다음과 같이(더보기 클릭) 번호를 붙여 광역 위반사례 1/2/3/4/5/6 으로 구분표기하겠다.☞ 광역 위반사례 1/2/3/4/5/6..
지방의회 적발
2016. 7.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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