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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를 비공개해 정보공개청구에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 권익위가 적발한 지방의회를 찾기 위해 광역시 의회 6곳 모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이 확인되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의 사례 수는 총 12가지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 중에서 "○○광역시의회"의 적발사례는 6건이다. 편의상 다음과 같이(더보기 클릭) 번호를 붙여 광역 위반사례 1/2/3/4/5/6 으로 구분표기하겠다.☞ 광역 위반사례 1/2/3/4/5/6..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더 크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비공개 정보, 행정심판에도 비공개로 재결되었다. 그럼에도 어디인지 알고 싶다. 위반사례로 적발된 지방의회가 어디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행정심판 접수했다. 2016.02.24행정심판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 ..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점검 결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해외 출장 기간을 늘려 관광지 방문한 용인시의회 적발이 보도되었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로부터 5개월 후, 용인시의회에서 조치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의 이야기다.- 업무추진비 209,000원 환수되었다. - 해외출장중 관광지 방문은 관광 인프라 벤치마킹 추진이란다. 그리고 추가 내용?? 용인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조치한 내용, 재발방지대책.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정보공개 해달라고 청구했다. 2016.05.13. 용인시의회는 2장짜리 첨부문서를 통지했다. 정보공개 받은 자료를 보도된 용인시의회 적발 내용과 비교해 따져봤다..

작년 연말 2015.12.28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점검 결과, 의정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사용,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들을 요약하자면,-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구입하여 명절 선물로 나눠먹기-직원들에게 명절 격려명목으로 현금 주기, 활동기간도 아닌데 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사무처직원에게 홍삼선물 받기-외부단체로부터 돈받아서 해외여행, 해외출장에 관광지 방문-외부 강의 강의료 받고도 미신고 청렴도가 낮은 6곳 의회만을 점검한 결과라는데, 사례들을 다양했다. (전국 지방의회는 200곳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