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쟁이

고용보험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로 인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 2015년, 2016년 고용보험 신고 위반 과태료 총액은 얼마일까?  → 매년 100억 원이 넘습니다'나성실'은 오늘도 출근해 성실히 일했다. 비록 2주짜리 단기 알바지만,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당분간이라도 버틸 밥값을 벌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알바 마지막 날, 같이 일해왔던 알바 동생 '전준법'과 점심을 먹다 보니 무심결에 한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에서 일하는 청년인턴에 대한 이야기.1년 전, 작년 3월 말 청년위에서 계약 기간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보도가 있었다.[참조:연합뉴스_청년위, 기업 인턴채용 문제점 지적하고 자기들은 실천안해(종합)]청년위원회는 해명했다. “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직원은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직원을 연구원으로 직위를 변경해 채용"한..

2015년도 서울 구의회별로 공무국외여행 혹은 연수를 다녀온 방문국, 방문 일자, 결과보고서 확인 링크를 정리해 기록했었다. [참조:서울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혹은 해외연수-2015년]5곳 의회(강북구의회, 동대문구의회, 동작구의회, 송파구의회, 중랑구의회)는 결과보고서가 구의회 홈페이지에 없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해 받은 미공개 결과보고서들을 공유한다.중랑구의회를 제외하고 의회 4곳에서 결과보고서들을 공개했다.&nbs..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혹은 관광여행 혹은 해외연수)을 다녀온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과보고서 링크를 수집했었다. [참조: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연수 비판 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명목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관광과 놀이 중심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참조:연..

대한민국 국회 공무국외활동 (혹은 해외시찰 혹은 의원외교 혹은 해외방문)을 다녀온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국회 홈페이지 링크 확인 기록이다.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가 게시된 의회 홈페이지 링크를 수집했었다. [참조: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대한민국 국회는 어떨까? 결과보고서가 있는 홈페이지 메뉴명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를 비공개해 정보공개청구에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권익위가 적발한 지방의회를 찾기 위해 광역시 의회 6곳 모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이 확인되었다.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의 사례 수는 총 12가지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더 크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비공개 정보, 행정심판에..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점검 결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해외 출장 기간을 늘려 관광지 방문한 용인시의회 적발이 보도되었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로부터 5개월 후, 용인시의회에서 조치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의 이야기다.- 업무추진비 209,000원 환수되었다. - 해외출장중 관광지 방문은 관광 인프라 벤치마킹 추진이..

작년 연말 2015.12.28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점검 결과, 의정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사용,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위반사례들을 요약하자면,-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구입하여 명절 선물로 나눠먹기-직원들에게 명절 격려명목으로 현금 주기, 활동기간도 아닌데 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자신이 대표로..

작년 11월 2일 교육부 페이스북의 댓글이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교육부가 제작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 홍보 웹툰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에 달린 댓글들이 삭제 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문제제기가 발단이었다. 포인트는 : 오전 9시 6분쯤 게시물 댓글 수는 4,678개 → 9시 14분쯤 3,713개로  약 8분동안 965개의 댓글 수가 줄어든 현상 = 교육부가 댓글을 삭제하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