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쟁이

고용보험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로 인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 2015년, 2016년 고용보험 신고 위반 과태료 총액은 얼마일까? → 매년 100억 원이 넘습니다'나성실'은 오늘도 출근해 성실히 일했다. 비록 2주짜리 단기 알바지만,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당분간이라도 버틸 밥값을 벌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알바 마지막 날, 같이 일해왔던 알바 동생 '전준법'과 점심을 먹다 보니 무심결에 한숨이 나왔다."이제 또 내일부터는 뭘 해야하나 싶다..." "형, 전 오늘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할 거예요, 알바 페이랑 실업급여받아서 취직하는데 집중하려고요~""실업급여? 그거 나도 받을 수 있냐?""그럼요, 전에 일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해줬죠?""고용보험? 모르겠는데...""회사에서 4대보험이라고 보험료 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에서 일하는 청년인턴에 대한 이야기. 1년 전, 작년 3월 말 청년위에서 계약 기간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보도가 있었다.[참조:연합뉴스_청년위, 기업 인턴채용 문제점 지적하고 자기들은 실천안해(종합)] 청년위원회는 해명했다. “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직원은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턴직원을 연구원으로 직위를 변경해 채용"한다 했다.[참조:청년위 인턴과 ‘인턴가이드라인’상 인턴은 비교대상 안돼]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청년위원회는 6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냈고, [참조:청년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문제제기 한달 후] 그 다음에는 인턴의 계약기간을 합의한다는 시한부 조건을 걸었..

2015년도 서울 구의회별로 공무국외여행 혹은 연수를 다녀온 방문국, 방문 일자, 결과보고서 확인 링크를 정리해 기록했었다. [참조:서울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혹은 해외연수-2015년] 5곳 의회(강북구의회, 동대문구의회, 동작구의회, 송파구의회, 중랑구의회)는 결과보고서가 구의회 홈페이지에 없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해 받은 미공개 결과보고서들을 공유한다. 중랑구의회를 제외하고 의회 4곳에서 결과보고서들을 공개했다. 서울 구의회 25곳 中 20곳은 홈페이지에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참조:서울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혹은 해외연수-2015년]결과보고서가 없었던 5곳 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2016.12.25.중랑구의회는 연수(혹은 여행)를 가지 않았고, 이외 강북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혹은 관광여행 혹은 해외연수)을 다녀온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과보고서 링크를 수집했었다. [참조: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연수 비판 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명목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관광과 놀이 중심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참조:연합뉴스_ 지방의원 해외연수 6일중 4시간 빼고 모두 관광] 2016.09.05.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7개 광역 시·도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광위주의 공무국외여행 편성, 사전심사제도 부실,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대한민국 국회 공무국외활동 (혹은 해외시찰 혹은 의원외교 혹은 해외방문)을 다녀온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국회 홈페이지 링크 확인 기록이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가 게시된 의회 홈페이지 링크를 수집했었다. [참조: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혹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링크 수집] 대한민국 국회는 어떨까? 결과보고서가 있는 홈페이지 메뉴명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통지 답변을 보니 공개되고 있는 보고서는 일부분뿐이다. 거기다 정보공개통지 답변엔 빠진 구멍이 있는 것 같다.대한민국 국회의 엉성한 빈틈이 드러난다.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 했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선 국회는 ..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를 비공개해 정보공개청구에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참조:적발된 지방의회명 비공개 행정심판도 비공개 판단] 권익위가 적발한 지방의회를 찾기 위해 광역시 의회 6곳 모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적발내용이 확인되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적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의 사례 수는 총 12가지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 중에서 "○○광역시의회"의 적발사례는 6건이다. 편의상 다음과 같이(더보기 클릭) 번호를 붙여 광역 위반사례 1/2/3/4/5/6 으로 구분표기하겠다.☞ 광역 위반사례 1/2/3/4/5/6..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더 크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비공개 정보, 행정심판에도 비공개로 재결되었다. 그럼에도 어디인지 알고 싶다. 위반사례로 적발된 지방의회가 어디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행정심판 접수했다. 2016.02.24행정심판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 ..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점검 결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해외 출장 기간을 늘려 관광지 방문한 용인시의회 적발이 보도되었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그로부터 5개월 후, 용인시의회에서 조치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의 이야기다.- 업무추진비 209,000원 환수되었다. - 해외출장중 관광지 방문은 관광 인프라 벤치마킹 추진이란다. 그리고 추가 내용?? 용인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조치한 내용, 재발방지대책.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정보공개 해달라고 청구했다. 2016.05.13. 용인시의회는 2장짜리 첨부문서를 통지했다. 정보공개 받은 자료를 보도된 용인시의회 적발 내용과 비교해 따져봤다..

작년 연말 2015.12.28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점검 결과, 의정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 사용,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들을 요약하자면,-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구입하여 명절 선물로 나눠먹기-직원들에게 명절 격려명목으로 현금 주기, 활동기간도 아닌데 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사무처직원에게 홍삼선물 받기-외부단체로부터 돈받아서 해외여행, 해외출장에 관광지 방문-외부 강의 강의료 받고도 미신고 청렴도가 낮은 6곳 의회만을 점검한 결과라는데, 사례들을 다양했다. (전국 지방의회는 200곳이 넘는다...

작년 11월 2일 교육부 페이스북의 댓글이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교육부가 제작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 홍보 웹툰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에 달린 댓글들이 삭제 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문제제기가 발단이었다. 포인트는 : 오전 9시 6분쯤 게시물 댓글 수는 4,678개 → 9시 14분쯤 3,713개로 약 8분동안 965개의 댓글 수가 줄어든 현상 = 교육부가 댓글을 삭제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 관련 뉴스 > 페이스북 '국정화 홍보 웹툰' 댓글 삭제 누가했나? 노컷뉴스 > 정청래 "교육부 여론조작?…국정화 비판 페북 댓글수 급감" 뉴스1 같은 날,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냈다. 보도해명 해명자료 내용은 교육부는 댓글을 절대 삭제하지 않았음 '페이스북 코리아'에 즉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기술적인..